“TV 수신료 전기요금 결합 고지, 10월부터 다시 시작!”

오늘은 2025년 TV 수신료 통합징수 재개에 대해 정리해볼게요.

출처 픽사베이

1. 왜 '통합징수'가 다시 도입됐을까?

• 2023년 7월,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·E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되기 시작했습니다.
• 그러나 분리 고지 후 **수납률 급감(335억 감소)**과 **징수비 증가(203억 상승)**이 발생하며, 공영방송 재정 불안이 가중됐습니다 
• 이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‘수신료 통합징수법’이 입법 추진, 지난해 본회의 통과 후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 대상이 되었으나,
  2025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2·반대 81·기권 4로 가결되며 통합 징수 법제화가 확정되었습니다 

2. 법 개정 내용과 시행 일정

• 법 개정 대상: 방송법 일부 개정 (TV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고지 조항 추가)
• 시행 예정일: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, 즉 2025년 10월 23일부터 새 징수 방식 시행 
• 시행 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일괄 고지 및 징수하며, KBS는 지정된 위탁자와 협의해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 

3. 찬반 논란과 여론 흐름

• 찬성 입장:
  • KBS-EBS 등 공영방송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징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 
  • KBS 울산 시청자위원회 등 현장도 “재정 위기 극복” 차원에서 통합징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 
• 반대 입장:
  • “시청자 선택권 침해”, “납부 투명성 저해” 우려 제기 
  •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이탈표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자율 투표로 결정됐습니다 
• 여론 반응:
  • 대통령실 국민제안 게시판에서 통합징수 찬성이 **96%**에 달할 정도로 대중적 지지 높음 

4. 통합 vs 분리, 무엇이 더 나을까?

	통합징수	분리징수
징수 효율성	↑ (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고지)	↓ (이중 관리 구조)
납부율	상대적으로 안정적	낮아짐 (납부 누락 증가)
투명성	‘전기+방송’ 항목 구분 필요 시 불편	각 요금 별도 확인 가능
행정 부담	절차 단순화, 관리 편리	고지 및 납부 절차 복잡

• 아파트·주택관리사: 전기료와 함께 고지되면 행정 부담 줄고 효율성 증가 
• 시청자 입장: 이전보다 항목 구분에 더 신경 써야 하며, 이로 인한 납부 혼란 우려도 있습니다.

5. 앞으로의 과제와 기대 효과

• KBS는 “공영방송 정상화 첫걸음”이라며 환영, 재원 안정을 기반으로 콘텐츠 질 강화 계획 
• 관리현장은 제도 변화로 인한 업무 혼란을 우려하지만 절차 간소화 기대도 병존
• 시민들에게는 요금 고지 시 전기요금 중 방송요금 항목이 명확히 표시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✅ 결론 – 2025년 전기요금과 함께 다시 나오는 수신료

2025년 10월 23일부터 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다시 통합 징수됩니다.
이번 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,
시청자 입장에서는 납부 방식이 간편해지지만 분리 내역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됩니다.